아파서 연금계좌를 깨야 할 때

목돈이 급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연금계좌죠. 그런데 그냥 깨면 16.5%를 뗍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던 것과 비슷한 비율이라, 사실상 받은 걸 되돌려주는 셈이 돼요. 다만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율이 5.5%까지 내려갑니다. 대신 6개월이라는 기한과 한도가 붙어요. 이 두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냥 깨면 왜 16.5%인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가 아니게 돈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예요.

그런데 법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같은 인출이라도 연금소득세로 봅니다.

법이 인정하는 사유는 여섯 가지

소득세법 시행령이 여섯 가지로 못박아 두었어요. 목록에 없으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이주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을 해외이주 사유로 뺄 때는 그 돈을 연금계좌에 넣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의 해외이주여야 해요.

6개월 — 기한이 걸린 건 인출이 아니라 서류

여기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에요.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확인된 날"로 보느냐. 여기는 서류의 종류와 금융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아 두고 몇 달 뒤에 은행에 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그 사이에 시계가 이미 돌고 있을 수 있어요.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기산일부터 물어보세요.

얼마까지 뺄 수 있나

3개월 이상 요양(그리고 재난 15일 입원)은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산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류에서 걸리는 지점

낼 서류는 크게 두 묶음이에요. 사유를 증명하는 것과 지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것 네 가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 다른 길이 하나 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했고 가입 5년이 지난 분에게는 의료비를 위한 인출이라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더 찾아볼 곳

이 글은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인출 전에 국세청과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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